집행유예, 선고유예, 기소유예 차이점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이나 젊은 분들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지 가장 먼저 묻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집행유예·선고유예·기소유예의 차이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4월 촬영).
핵심 요약
-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바로 가지는 않지만 공무원·전문직 등 취업에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 선고유예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조차 사라져 집행유예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 기소유예는 애초에 재판에 넘겨지지 않아 범죄 전력이 남지 않습니다.
집행유예
공무원이나 전문직에 취업할 때는 결격사유가 있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거나 집행유예가 끝난 뒤 일정 기간에는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으면 교도소에 바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취업에서 큰 불이익이 있습니다.
선고유예
선고유예도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점은 같지만, 일정 기간 동안 잘 지내면 재판을 받았다는 기록조차 사라져 집행유예보다 매우 유리합니다. 영상에서는 현직 공무원의 경우 집행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직에서 물러나야 하지만, 선고유예를 받으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는 선고유예나 집행유예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검사가 기소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애초에 법원에 가지 않고, 흔히 '빨간 줄'이라고 부르는 범죄 전력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앞둔 분들이 기소유예가 가능한지를 가장 먼저 묻는 것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취업을 앞두고 형사사건에 연루된 분
- 공무원·전문직으로 일하며 처분 결과가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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