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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사건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스토킹 범주,처리절차,처벌수위,문제점)

스토킹은 몇 년 전만 해도 경범죄로 다뤄졌지만, 데이트폭력과 보복 범죄가 이어지면서 엄하게 처벌하는 범죄가 됐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스토킹처벌법의 내용과 실무의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스토킹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지속적·반복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신고되면 경고, 잠정조치(접근·연락 금지 등),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을 이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박종현 변호사는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는 데 대한 우려도 함께 밝힙니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행위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따라다니거나 지켜보는 행위뿐 아니라 집 근처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의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한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어야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신고 후 처리 절차

  • 경찰이 출동해 구두 경고를 하고, 필요하면 서면 경고장을 보냅니다.
  • 경고만으로 부족하다고 보면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잠정조치를 결정합니다. 일정 기간 접근하거나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이고, 이 결정을 받았다면 즉시 연락과 접근을 멈춰야 합니다.
  • 피해가 심하면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까지 이어질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CCTV 설치나 스마트워치 지급 같은 보호 조치가 있습니다.

처벌 수위

법정형 자체는 다른 강력범죄보다 낮지만, 스토킹 피해가 심각하다는 인식 때문에 구속 수사가 많이 이뤄집니다. 영상에서는 특히 20대·30대 초반에 일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 구속되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박종현 변호사가 지적하는 문제점

모임에서 알게 된 사람에게 몇 번 연락했다는 이유만으로 경고장과 잠정조치를 받는 경우가 있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에게 10여 차례 전화한 채권자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기도 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형벌은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하는데 스토킹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국민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될 수 있다며, 어디까지를 스토킹으로 볼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스토킹으로 신고돼 경고장이나 잠정조치 결정을 받은 분
  • 스토킹 피해를 입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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