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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선고, 항소심 변론의 핵심은?

1심에서 무거운 형을 받은 뒤 "항소한다고 달라질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직접 맡은 음주운전 항소심 사건으로 1심과 항소심 변론이 어떻게 달랐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음주운전 5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음주·무면허 운전 2건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됐습니다.
  • 항소심에서 양형조사를 서면으로 다시 신청했고, 변화와 교정 계획을 중심으로 변론했습니다.
  • 재판부는 변화하려는 모습과 가족의 탄원을 이유로 징역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 항소한다고 무조건 감형되는 것은 아닙니다.

1심에서 형이 무거웠던 이유

의뢰인은 음주운전 외에도 폭행·상해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두 건 모두 0.1~0.2% 사이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을 넘기려고 기일 변경을 거듭하다 재판에 불출석하기도 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징역 2년 이상은 드문 편인데, 이런 사정이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항소심에서 달라진 변론

1심의 판결 전 조사는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 문제 위주였습니다. 음주운전처럼 합의할 피해자가 없는 범죄에서는 어떻게 바뀌고 재범을 막을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변화와 교정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달라는 양형조사 신청서를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조사 전에는 의뢰인과 다시 면담해 조사관 앞에서의 태도와 말하는 방식까지 준비했고, 배우자도 재범 방지 계획을 진술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음주운전 재범으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분
  • 항소심에서 양형조사를 신청할지 고민하는 분
  • 합의할 피해자가 없는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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