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마약은 처벌 상습범은 무죄?
청소년 마약 사건이 늘고 유명인의 마약 투약 보도가 이어지면서 마약 수사에 대한 관심도 커졌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마약 사건의 처벌과 수사가 실제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설명합니다. 영상은 호기심으로라도 마약을 시작하지 말라는 당부로 시작합니다.
핵심 요약
-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로 나눕니다.
- 단순 투약·소지보다 판매·알선, 제조·수출입이 더 무겁게 처벌되고, 대량 사건은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 마약 수사는 적발된 사람의 진술에서 공범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언제 어디서 투약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합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처벌
마약은 양귀비·아편·코카잎 같은 천연 물질이나 그것으로 만든 물질,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약물이고, 대마는 대마초와 관련된 것입니다. 범행 유형은 단순 투약·소지, 판매·알선, 제조·수출입, 대량 유통의 총책 순으로 무거워지며, 구체적인 기준은 대법원 양형기준에 정해져 있습니다.
마약 수사는 어떻게 시작되나요
마약 거래는 텔레그램과 가상화폐로 이뤄져 추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적발되면 관련된 사람을 진술하도록 하고, 진술에 나온 사람을 참고인으로 조사하다 피의자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범을 알려주는 것은 양형 감경 요소이기도 합니다. 현장을 급습하는 경우는 오히려 드물고, 이때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영장 없이 증거물을 압수한 뒤 사후에 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사를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추가 처벌될 수 있습니다.
소변·모발 검사와 공소사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소변 검사와 모발 검사가 이뤄집니다.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 공소사실이 특정돼야 하고 투약 한 번마다 별개의 범죄가 성립하는데, 모발 검사 결과만으로는 투약 시기를 모두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은 처음 투약한 사람은 자백해 처벌받고 상습적으로 투약한 사람은 부인해 일부만 처벌받거나 무죄·공소기각이 나오는 모순이 나타난다고 지적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마약 사건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분
- 가족이 마약 사건에 연루돼 절차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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