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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 가능한 사례는, 대전항소심변호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판결까지 확정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추후보완항소(추완항소)가 인정되는 경우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나눠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항소기간은 바뀜 수 없는 불변기간입니다. 형사는 7일, 민사는 14일입니다.
  • 당사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기간을 놓쳤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 공시송달로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추완항소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2주를 넘기면 다시 다툴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추완항소가 어려운 세 가지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다면 진행 상황을 스스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 재판 도중 이사 등으로 송달이 안 돼 공시송달로 바뀐 경우
  • 소송대리인(변호사)은 판결문을 받았지만 본인은 몰랐던 경우
  • 재판 중에 다른 사건으로 수감돼 기간을 놓친 경우

추완항소가 가능한 두 가지 경우

  • 소장부터 판결문까지 처음부터 공시송달로 진행돼 재판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
  • 수감 중이라 소장을 아예 받지 못한 경우

2주 안에 해야 할 일

추완항소가 받아들여지면 1심을 다시 하는 것이 아니라 항소심이 열립니다. 그래서 2주 안에 추완항소가 가능하다는 주장과 항소에 필요한 소송행위를 모두 해야 합니다. 영상에서는 송달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의뢰인이 사실을 알고 한 달이 지나 찾아와 추완항소를 하지 못한 사례도 소개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모르는 사이에 판결이 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분
  • 항소기간을 놓친 이유가 본인 책임인지 확인하고 싶은 분
  • 변호사와의 연락이 끊겨 항소를 못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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