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매수 실패! 마약 판매자에게 입금했지만 마약을 받지 못해 신고했다, 나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마약을 사려고 돈을 보냈는데 판매자가 연락을 끊어 마약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매수 미수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계좌로 대금을 보내면 송금 내역이 남아 며칠에서 몇 달 뒤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개한 사건에서 법원은 매매 합의나 대금 송금이 있어도, 마약의 처분 권한이나 점유를 매수인에게 넘기는 행위가 시작되지 않았다면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훨씬 많아, 사안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 형사사건은 1심에서 혐의를 인정했더라도 항소심에서 다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무죄가 나온 사건
피고인은 2018년 12월 은행 CD기로 판매자에게 40만 원을 보내고 지정된 장소에서 마약을 가져가는 '던지기' 방식으로 필로폰을 사려 했습니다. 그러나 입금 직후 판매자가 텔레그램 아이디를 차단해 연락이 끊겼고, 마약을 받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판매자가 마약을 건네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매수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매수 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사건에서 유죄가 많았던 이유
마약 사건은 구속되거나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대부분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형량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마약을 아예 손에 넣지 못한 사건처럼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경우에도 양형에만 집중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증거기록을 검토해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을 사정이 보이면 무죄를 주장하는 것이 의뢰인에게 더 이롭다는 것입니다.
1심에서 인정했다면
민사재판은 1심에서 자백하면 항소심에서 취소하기 어렵지만, 형사재판은 그렇지 않습니다. 1심에서 매수 미수를 인정했더라도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마약 대금을 보냈지만 받지 못한 뒤 경찰 연락을 받은 분
- 마약 사건으로 재판을 앞두고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
- 1심 판결 후 항소를 검토하는 분


카톡 상담
긴급상담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