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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변호사를 바꿔야 하는 이유 3가지, 바꾸지 말아야 하는 이유 3가지

1심 판결이 예상과 다르게 나오면 항소와 함께 변호사를 바꿀지 고민하게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의 1심 사건을 항소심에서 새로 맡아 본 경험을 바탕으로 판단 기준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항소심은 1심 판단이 정당하다는 것을 기본으로 특별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살피는 구조라, 결과가 크게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 항소가 기각되면 1심과 항소심의 소송비용을 함께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기록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건은 새 변호사가 짧은 시간에 전체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 소통이 안 되거나, 담당 변호사가 자주 바뀌거나, 서면 제출이 계속 늦었다면 교체를 고민해 볼 만합니다.

항소심에서 결과가 쉽게 바뀌지 않는 이유

항소심은 1심을 이어 가는 속심이면서 1심 결과를 다시 검토하는 사후심의 성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1심에서 하지 않은 주장이나 놓친 증거신청이 항소심에서 크게 보완되기는 어렵고, 한 번의 변론으로 끝나 항소가 기각되는 사건도 많습니다. 이때 상대방 변호사 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이 1심과 2심을 합쳐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혼 항소심에서도 1심에서 금융거래정보 조회나 사실조회를 하지 않고 올라온 사건은, 분할 대상 재산이나 시가가 일부 바뀌는 경우는 있어도 1심이 인정한 기여도 자체가 바뀌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변호사를 유지하는 것이 나은 세 가지 경우

  • 1심에서 이겼고 과정에도 만족한 경우
  • 졌지만 1심 변호사가 판례나 법 조항을 근거로 항소심 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우
  • 쟁점이 매우 복잡한 사건: 오래 사건을 공부해 온 1심 변호사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과만 보고 1심 변호사를 깎아내리며 상담하는 곳은 오히려 피하는 것이 좋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조언입니다.

교체를 고민해 볼 세 가지 경우

  • 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특히 구속 사건인데 접견조차 오지 않는 경우
  • 담당 변호사가 계속 바뀌는 경우
  • 서면과 증거신청이 매번 재판 전날에야 나오는 경우: 재판이 의미 없이 미뤄지고 사건에 대한 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신호일 수 있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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