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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공증 필요할까 공증에 관한 모든 것_대전이혼변호사

이혼할 때도, 돈을 빌려줄 때도 "공증을 해야겠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공증을 어디서 받을 수 있는지, 어떤 공증을 받아야 하는지, 협의이혼에 공증이 필요한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6월 촬영).

핵심 요약

  •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 사서증서 인증은 서류가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해 주고, 집행력 있는 공증은 재판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 협의이혼의 재산분할 약정은 공증받을 필요 없이 두 사람이 작성하면 됩니다.

공증은 어디서 하나요

공증은 일반 법률사무소나 로펌에서는 할 수 없고, 공증인가를 받은 사무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거주 지역의 '공증인가' 법률사무소를 검색해 방문하면 됩니다.

사서증서 인증과 집행력 있는 공증

사서증서 인증은 비용이 저렴하지만, 그날 그런 내용의 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만 확인해 주고 내용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중에 못 받을까 봐 사서증서 인증만 받아 두면, 돈을 못 받았을 때 다시 재판을 해서 확정판결을 받아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반면 집행력 있는 공증에는 "정한 날까지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그날까지 갚지 않으면 바로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공증 사무소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을 수 있으니 어떤 공증이 필요한지 미리 확인하세요.

협의이혼에는 공증이 필요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정할 때는 두 사람이 재산분할 약정서를 두 장 써서 서명·날인하고 한 장씩 보관하면 됩니다. 공증 사무소는 내용에 관여하지 않으니 내용이 걱정된다면 별도로 법률상담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또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 약정은 협의이혼이 되었을 때만 효력이 있어, 이혼소송으로 넘어가면 아무리 완벽하게 약정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공증을 고민하는 분
  • 돈을 빌려주며 공증을 받으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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