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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전 남편이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될까? | 혼인 10년 사례

"이 아파트는 결혼 전에 내가 산 거라 재산분할 해 줄 수 없어." 이혼 과정에서 자주 듣는 주장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혼인 10년 차 부부의 실제 사례로 법원의 판단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결혼 전에 취득한 아파트는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입니다.
  • 배우자가 자녀 양육, 내조, 재산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소개한 사례에서는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 아내의 기여도가 약 40% 인정됐습니다.

사건 내용

혼인 기간은 약 10년이고 미성년 자녀가 두 명 있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은 결혼 전에 모은 돈과 부모님 지원금으로 아파트를 샀고, 신혼생활도 그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성격 차이로 이혼에 이르자 남편은 아파트가 자기 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했고, 아내는 아파트를 뺀 나머지 재산만 협의하려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가 특유재산이더라도 아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했으며, 아파트가 처분되지 않고 유지되는 데 기여했다고 봤습니다. 그 결과 아파트를 포함한 전체 재산에 대해 아내의 기여도를 약 40%로 인정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혼인 5년 안팎이면 30% 내외, 10년 가까이 되면 40~50%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혼인 10년이면 누구나 40%를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 사건마다 사정과 증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 명의의 결혼 전 아파트를 분할에서 빼야 하는지 고민하는 분
  •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을 양보하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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