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핵심은 여기서 갈립니다 (특유재산·집·빚)
재산분할은 단순히 반반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세 가지, 특유재산과 집과 빚을 실무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특유재산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고, 혼인 기간에 따라 기여도가 달라집니다.
- 집은 원칙적으로 명의자가 갖고, 다른 배우자는 현금으로 정산받습니다.
-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빚도 공제해 나누지만, 빚이 더 많으면 각자 자기 빚을 부담합니다.
특유재산은 분할될까
특유재산은 결혼 전부터 가진 재산이나 혼인 중 부모님께 증여·상속받은 재산입니다. 혼인 20년 이상이면 특유재산의 성격이 거의 희석돼 전체 재산을 50:50으로 나누는 판결이 많습니다. 5년 내외면 70:30, 10년 전후면 60:40 정도의 기여도가 예상됩니다. 상속·증여 재산은 소 제기 전 2~3년 안쪽에 받은 것은 특유재산으로 보는 경우가 많고, 5~10년 이상 지난 것은 분할 대상에 넣되 그 금액을 기여도에서 고려합니다.
소송 서면에 "배우자 재산이 어디 있는지 주소도 모른다"고 쓰면 그 재산의 유지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읽혀 기여도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같이 살던 집은 누가 갖나
원칙은 명의자가 집을 갖고, 명의가 없는 쪽은 현금으로 정산받습니다. 명의가 없는 배우자가 계속 살려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출이 많은 경우 집을 팔아 대출과 세금을 뺀 뒤 나누기도 합니다. 미리 공동명의로 해 두면 이런 상황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빚은 어떻게 나누나
재산 10억 원, 담보대출 4억 원이면 순재산 6억 원을 기여도에 따라 나눕니다(50:50이면 각 3억 원). 반대로 두 사람 모두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대의 빚을 떠안지 않고 각자 자기 빚을 갚는 형태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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