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명의 아파트, 결혼 3년 만에 이혼해도 재산분할 받을 수 있을까?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결혼 후 5년이나 10년이 지나야 한다는 말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결혼 3년 만에 이혼한 신혼부부 사례를 들어, 재산분할의 핵심은 명의나 혼인 기간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혼인 기간이 짧다고 재산분할을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소개한 사건에서는 아파트 자체는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았지만, 혼인 중 오른 약 6억 원에 대해 아내의 기여도 50%를 인정했습니다.
- 아내는 약 3억 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았습니다.
사건 내용
결혼 3년 차, 아이가 없는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결혼 전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취득했고, 계약금과 중도금·잔금 대출도 남편 쪽이 대부분 마련했습니다. 혼인 기간 동안 아파트 가격은 약 8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랐습니다. 남편은 아파트가 자기 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했고, 협의가 되지 않아 재판으로 이어졌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아파트가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혼인 이후 오른 약 6억 원에 대해서는 부부의 기여도를 50%씩 인정했습니다. 아파트 전체의 절반을 나눈 것이 아니라 상승분을 나눈 것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신고(사실혼은 사실혼 성립) 때부터 이혼 소송을 시작할 때까지 늘어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를 따져 나누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혼인 기간이 길다고 많이 받고, 짧다고 적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집값이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모든 사건에서 같은 비율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결혼 기간이 짧아 재산분할을 포기하려는 분
- 배우자 명의 아파트 가격이 혼인 중 크게 오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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