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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남편이 상속받은 땅도 이혼 재산분할 될까? | 특유재산과 기여도

"협의이혼을 준비하며 재산분할 대상을 정하는데, 남편이 ""부모님께 받은 시골 땅은 특유재산이니 빼야 한다""고 한다면 법원에서도 그럴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충분히 다를 수 있다고 말합니다(영상은 2026년 11월 촬영).

핵심 요약

  •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이유만으로 재산분할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 혼인 기간과 상속·증여받은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분할 대상이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고 기여도도 달라집니다.
  • 소장에 ""그 땅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쓰면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속 재산을 두고 다투는 사건이 늘어난 이유

최근 부동산 시세가 크게 오른 지역이 많아지면서,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부부가 결혼 중에 모은 재산보다 커지는 경우가 생기고 있습니다. 영상에서 소개하는 사례는 혼인 기간이 약 20년, 남편이 땅을 상속받은 지 약 10년이 된 경우입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아내가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고, 남편은 ""주소도 모르면서 어떻게 분할을 요구하느냐""고 의문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남편의 생각과 분명히 다를 수 있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특유재산 성격이 강해지는 경우

영상에서는 혼인 기간과 관계없이, 이혼소송을 접수한 시점에서 거슬러 올라가 최근 1~2년, 길게는 3년 안쪽에 증여받거나 상속받은 재산이라면 특유재산의 성격이 강해진다고 설명합니다.

결혼 전에 산 아파트와 같은 성격입니다

앞서 결혼 전에 남편이 산 아파트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처럼, 상속받거나 증여받은 재산도 특유재산이라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법원은 그 재산을 지키는 데 아내가 기여한 부분을 가사노동이나 자녀 육아·양육을 통해 기여도로 산정하기 때문에, 박종현 변호사는 상속·증여 재산도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소장을 쓸 때 주의할 점

""그 부동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남편이 상속받은 재산의 주소를 전혀 모른다""는 내용을 이혼 소장에 적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주소도, 위치도, 어떤 재산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는 높은 기여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남편 입장에서 생각할 점

시골 땅이 분할 대상이 되면 공시지가가 아니라 재판 중 감정을 거쳐 가치를 정합니다. 영상에서는 이 감정가가 실제로 거래될까 싶을 만큼 높게 나오기도 해, 현금화할 자산이 없는 남편은 팔기 어려운 땅만으로 재산분할금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 결과 판결문에 적힌 50:50, 40:60 같은 비율보다 실제로는 더 불리해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가 상속·증여받은 재산이 있는데 이혼을 준비하는 분
  • 협의이혼 중 특유재산이라며 분할을 거부당한 분
  • 상속받은 재산이 분할 대상이 될지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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