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포기각서 공증해도 무용지물 되는 이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뒤 "이혼하게 되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받아 두고, 공증까지 마친 채 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혼 상담에서 자주 보는 각서 세 가지를 놓고, 법원이 실제로 어떻게 판단하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몇 년 뒤의 이혼을 전제로 미리 쓴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혼인 파탄 책임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지만,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결과를 크게 바꾸지는 못합니다.
- 양육권·양육비를 미리 정한 각서는 효력을 인정받기 가장 어렵습니다.
- 공증은 그런 문서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줄 뿐, 내용의 법적 효력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 포기 각서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래의 이혼을 전제로 작성한 재산분할 포기 각서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각서를 쓰고 몇 개월 안에 이혼 소송이 제기된 경우처럼 작성 시점과 소송 시점이 가까우면, 법원이 각서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이때도 기여도를 0%로 보지는 않지만, 기여도를 정할 때 각서를 쓴 쪽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외도 인정 각서
외도를 인정한 각서는 유책 배우자임을 보여주는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각서 하나로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양육비에서 큰 차이를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가정을 지키려는 마음이 있다면 외도 각서가 오히려 이후 다툼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작성 여부를 신중하게 정하라고 조언합니다.
양육권·양육비 포기 각서
"양육비를 청구하지 않겠다", "양육권은 누가 갖는다"처럼 미리 정한 각서는 법원이 거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양육비는 아이를 누가 더 잘 돌볼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법원이 따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에게 각서를 받아 두었거나 받으려는 분
- 공증한 각서가 있으니 재산분할은 걱정 없다고 생각하는 분
- 당장 이혼할 생각은 없지만 미리 대비하고 싶은 분
각서를 쓰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각서만 믿지 말라는 것이 이 영상의 결론입니다. 이미 작성한 각서가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 왜 쓰게 됐는지부터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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