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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혼 재산분할, 반반 아닙니다

"이혼하면 재산 절반을 무조건 줘야 하나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10억 원 아파트 사례로 재산분할 비율이 실제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재산분할은 혼인 중 함께 만든 재산을 나누는 청산의 성격에, 경제적 약자를 돕는 부양의 성격이 더해집니다.
  • 혼인 기간이 짧으면 결혼 전 재산이나 부모 지원금은 특유재산으로 보고, 혼인 중 오른 부분을 중심으로 나눕니다.
  •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쪽, 상대에게 유책 사유가 있는 쪽은 비율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대전가정법원에서는 혼인 25년 이상이면 50:50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10억 원 아파트 사례

혼인 중 분양가 5억 원에 산 아파트가 10억 원이 됐고, 분양 대금 5억 원은 남편이 모은 돈이나 시부모님 지원금으로 마련했다고 가정합니다.

  • 혼인 5년 전후: 5억 원은 남편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오른 5억 원을 50:50으로 나눕니다. 남편 약 7억 5천만 원, 아내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 같은 5년이라도 아내가 미성년 자녀를 키우면 70:30, 더 나아가 65:35까지 가능하고, 남편에게 외도나 가정폭력 같은 유책 사유가 있으면 아내 비율이 더 높아집니다.
  • 혼인 10년 전후에 아내가 자녀를 키우면 남편 60%, 아내 40% 정도가 예상됩니다.
  • 혼인 20년이 넘으면 특유재산도 부부 공동재산의 성격으로 바뀌어 50:50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업주부도 재산분할을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과 자녀 양육도 기여도로 봅니다. 법원은 전업주부가 아이와 유대가 깊어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고, 양육권을 가져오면 남편과 거의 대등한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빚은 어떻게 나누나요

  • 재산이 빚보다 많을 때: 빚도 분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10억 원 아파트에 담보대출 3억 원이 있으면 대출도 함께 정산합니다.
  • 빚만 있을 때: 각자 자기 빚을 부담합니다. 내 빚 1억 원, 배우자 빚 5천만 원이라면 섞어서 나누지 않습니다.

이혼 후 집은 누가 사나요

이혼 후에는 명의가 기준입니다. 남편 명의면 남편이 살고, 공동명의면 협의해야 합니다. 명의가 없는 쪽이 살고 싶다면 상대의 동의가 필요하고, 동의가 없으면 현금으로 분할받게 됩니다. 판결이 확정됐는데도 분할금을 주지 않으면 연 5%의 지연이자가 붙고, 아파트 경매 같은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유책배우자도 이혼소송 자체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혼인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판결이 제시한 예외 사정이 인정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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