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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상간

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이혼소송의 현실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의뢰인이 생각하는 결론과 법원의 판결이 크게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그 차이가 특히 큰 다섯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증거가 없거나 배우자가 이혼을 원하지 않아도 이혼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억울함을 풀어주는 곳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을 판단하는 곳입니다.
  • 파탄 사유를 다투는 것보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가 많습니다.
  • 특유재산도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고, 기여도는 돈만이 아니라 가사노동과 육아까지 함께 봅니다.
  • 주소지를 달리한 실제 별거는 이혼 여부를 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1. 증거가 없다고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

이혼소송의 약 80%는 유책 사유가 아니라 성격 차이로 진행됩니다. 성격 차이를 처음부터 증거로 모아 두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문제가 합의되지 않기 때문에 재판이라는 절차가 있는 것이니, 증거가 없거나 상대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 위자료로 그동안의 희생을 보상받으려는 경우

법원이 판단하는 영역은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입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도 3천만 원을 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보다 재산분할 기여도를 10~20% 높일 방법에 힘을 쏟는 편이 낫습니다.

3. 파탄 사유만 계속 주장하는 경우

시댁 갈등이나 생활비 문제를 상세히 주장하면 상대도 처가 문제로 맞서게 되고, 가사조사(보통 8회 안팎)에서는 대부분 쌍방 모두 잘못이 있다는 결론이 납니다. 중요한 유책 사유는 입증하되, 감정 소모가 큰 주장은 시기를 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4. 돈을 더 벌었는데 왜 반반이냐는 경우

특유재산도 혼인 중에 유지됐다면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고, 혼인 기간이 길면 50:50에 가까워집니다. 다만 재산을 어떻게 형성했는지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기여도에서 유리한 부분을 찾을 수 있습니다.

5. 별거에 대한 생각 차이

법원이 보는 별거는 각방이 아니라 주소지와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교류가 없는 상태입니다. 소 제기 전 2~3년 이상 별거했다면 이혼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고는 소송과 함께 별거하는 것도 나쁘지 않고, 피고는 상대가 가출했다는 주장만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상대의 이혼 청구를 돕는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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