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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할 때 주의해야 할 2가지 대전형사변호사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를 받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합의를 해 주지 않는다"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형사합의에서 주의할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6월 촬영).

핵심 요약

  • 합의는 피해자의 권리이므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합의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 합의를 위해 진심으로, 그리고 조심스럽게 노력해야 합니다.
  • 무리하게 합의를 요구하면 2차 가해로 보여 오히려 실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합의는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합의해 주면 가해자가 유리한 판결을 받기 때문에, 최근에는 형사합의를 하지 않고 따로 민사재판을 하는 피해자도 많습니다. 영상에서는 형사합의금과 민사재판으로 받는 위자료가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면 공탁 제도로 합의와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영상 당시에는 지나가던 모르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처럼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도 어려웠습니다.

둘째, 합의는 조심스럽게

단순히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합의하자는 말만 들으면 피해자는 "반성은 안 하고 돈으로 끝내려 한다"고 느낄 수 있고, 그러면 합의가 더 어려워집니다. 수사관의 도움으로 합의가 진행되고 있다면 사과 편지를 쓰거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고 연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해 피해자를 안심시킨 뒤 합의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합의 요구로 실형을 받은 사례

불법촬영 사건이고 초범에 나이도 어려 집행유예나 벌금을 예상했는데 징역 10월이 선고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가해자의 예전 연인들이었는데, 가해자가 싫다는데도 계속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자 피해자들이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몰래 촬영한 뒤 합의까지 지나치게 요구한 것을 2차 가해로 보았고, 결국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합의가 안 된다고 피해자를 탓하거나 성급하게 접근하지 마세요. 시간이 지나면 피해자의 충격도 조금씩 누그러져 합의가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아 고민인 분
  • 형사합의를 준비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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