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기소유예 받은 후, 재범 시 어떤 처벌을 받을까? 대전성범죄변호사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뒤 성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의 처분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6월 촬영).
핵심 요약
- 기소유예는 범죄는 성립하지만 검사의 재량으로 기소하지 않는 것이어서 처벌 전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 기소유예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지만, 다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 기소유예를 한 번 받았다면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기소유예란
기소유예는 범죄가 성립하지만 검사가 재량으로 형사처벌을 하지 않고 한 번 기회를 주는 처분입니다. 기소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어서 처벌 전력은 생기지 않습니다. 현행법은 기소에 관한 권한을 검사에게 맡기고 있어, 검사는 처벌이 필요한 사람은 기소하고, 혐의가 없으면 불기소하며, 그 중간에 혐의는 있지만 꼭 처벌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경우 기소유예를 합니다. 기소유예를 몇 번까지 할 수 있는지, 초범이면 반드시 기소유예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시 기소유예가 나올까요
예를 들어 불법촬영으로 기소유예를 받은 뒤 다시 성범죄나 다른 범죄를 저질렀다면, 기소유예가 안 된다는 조항은 없지만 재범 우려가 있고 한 번 기회를 줬는데도 범죄를 반복했다는 점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기소유예가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고, 오히려 지난번에 받지 않았던 처벌까지 함께 받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궁금해하는 분들
영상에서는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느냐고 묻는 분들이 주로 불법촬영이나 음란물 유포, 통신매체이용음란 같은 사건의 남자 대학생들이라고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충분히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지만, 그 뒤에는 다시 나오기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적이 있는 분
- 기소유예 가능성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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