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의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게 유리할까?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국민이 배심원으로 재판에 참여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의 절차와, 성범죄 사건에서 이 제도를 어떻게 볼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피고인은 공소장 부본과 함께 받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배심원은 증거조사를 지켜본 뒤 평의를 거쳐 의견을 내지만, 재판부는 그 의견에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 성범죄 사건에서는 구속 우려 등으로 신청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건이라면 국민참여재판도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과 진행 절차
재판이 시작되면 공소장 부본과 함께 국민참여재판 안내서와 의사확인서가 송달됩니다. 의사확인서를 제출하면, 피해자 신분 노출 우려나 지나친 재판 장기화 같은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도록 돼 있습니다. 배심원은 법원별 배심원 명부에서 무작위로 뽑히고 예비 배심원도 함께 참석합니다. 법정에서는 증인신문, CCTV 재생 같은 증거조사를 지켜보고, 그날 배심원끼리 평의한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신청을 망설이는 이유
영상에서 소개한 시행 건수는 전국에서 2019년 175건, 2020년 96건에 불과합니다. 성범죄는 구속 우려 때문에 무죄를 다툴 수 있는 사건에서도 자백을 권하는 경우가 많고, 국민 정서상 불리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배심원 평결을 둘러싼 서로 다른 시각
국민참여재판에서 성범죄와 보이스피싱 사건의 무죄가 많다는 비판이 있고, 배심원 평결에 잘못된 성 고정관념이 작용했다고 지적한 연구보고서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은 배심원 앞에서 진술하기 부담스럽다는 점도 이해할 수 있는 우려입니다. 반면 박종현 변호사는 진술 외에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피고인이 달리 입증할 방법이 없는 불균형을 배심원들이 직접 본 결과일 수도 있다며, 무죄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더 엄격하게 하겠다는 대응은 올바르지 않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 안내서를 받은 분
- 진술 외에 다른 증거가 없는 사건에서 무죄를 다투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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