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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준강간·몰카 구속영장 기각된 이유(대전 사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는 연락을 받으면 대부분 "설마 구속까지 되겠어"라고 생각하다가, 심문 당일이 되어서야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느낍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대전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영장 대응 방법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해도 법원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보면 기각됩니다.
  • 영장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과 주거가 일정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입니다.
  • 이 사건에서는 출퇴근 기록과 경찰 조사에 성실히 출석한 사정을 제출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 영장실질심사는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묻는 절차라 일반 재판과 준비 방법이 다릅니다.

사건 내용

20대 남성 의뢰인이 준강간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사건입니다. 의뢰인도 사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어 경찰 조사에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상대도 동의한 것 같다"고 진술했는데, 이런 진술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또 주민등록은 대전에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른 지역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고 있어 주거부정 사유가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이 쌓여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영장 기각을 위해 준비한 것

  • 회사 출퇴근 기록: 수사 중에도 매일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있다는 점
  • 경찰 조사 협조: 주말과 연차를 써서 두 차례 경찰 조사에 출석한 점

재판부는 주소지 문제와 처음에 혐의를 부인한 점을 부정적으로 언급하기도 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해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영장실질심사의 현실

영장 심문은 30분 안팎으로 진행되고, 판사가 피의자에게 직접 묻기 때문에 변호사가 모든 답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심문이 끝나면 수갑을 찬 채 유치장에서 기다리다가 보통 그날 저녁 6시에서 8시 사이에 결과를 통보받습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대전은 구치소가 없어 유치장에 열흘 안쪽으로 머문 뒤 대전교도소로 옮겨집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거나 청구될 가능성이 있는 분
  •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
  •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모르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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