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이 아닌 성착취물로 인정되는 이유와 형량, 대전성범죄변호사
몰래 찍은 영상인데 어떤 사건은 불법촬영으로, 어떤 사건은 성착취물 제작으로 처벌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두 사건이 어떻게 다르고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이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찍혔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성착취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 경찰 조사 전에 어디까지 인정할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두 사건의 대응 방향
불법촬영 사건, 특히 초범이나 대학생·미성년자라면 빠른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목표입니다. 성착취물 제작 사건은 이미 구속된 경우가 많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거나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목표로 준비합니다. 영상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의 법정형이 살인죄(사형을 제외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와 같은 수준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구분 기준 ① 등장하는 사람이 아동·청소년인가
성착취물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에 있는 개념이라, 아동·청소년이나 그렇게 오인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야 합니다. 등장인물이 성인이라면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은 될 수 있어도 성착취물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성인이어도 외모나 교복 등으로 미성년자로 오인될 수 있다면 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 다운로드만 해 두어도 성착취물 소지죄가 문제될 수 있지만, 다운로드했다고 무조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쉽게 자백할 일은 아닙니다.
구분 기준 ② 미성년자가 등장하면 모두 성착취물인가
영상에서 소개한 판례는 상가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사람을 약 47회 촬영한 사건입니다. 이용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였고 1심은 성착취물로 보아 징역 5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용변 장면은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아니라며 성착취물로 보지 않았습니다. 즉 미성년자의 신체가 찍혔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장면이 포함돼야 한다는 기준입니다.
경찰 조사 전에 준비할 것
- 성착취물까지 인정할지, 불법촬영까지만 인정할지 먼저 정합니다.
- 촬영한 영상이 어떤 내용인지 변호인에게 솔직하게 알려야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통해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막는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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