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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경찰 조사 받으러 가시나요? 변호사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착각 3가지

아청법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들은 흔히 "상대방이 나에게 불리한 말은 하지 않을 것", "증거는 없을 것", "가서 상황 보고 대응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이 세 가지 생각이 진술 방향을 그르치고, 엄중한 처벌이나 구속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미성년자 피해자의 진술은 날짜, 시간, 장소, 차량까지 매우 구체적입니다.
  • 삭제한 메시지도 포렌식으로 대부분 복원됩니다.
  • 조사장에서 즉흥적으로 대응하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 한 번 한 거짓 진술을 번복하면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착각 1. 상대방이 유리하게 진술해 줄 것이다

만남 당시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만나지 않았다", "커피만 마셨다",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해 줄 것이라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미성년 피해자는 신뢰관계인 동석, 심리 상담 등의 도움을 받으며 당시 느낀 공포와 거부 의사를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진술과 반대되는 주장만 내세우면 죄질이 나쁘다는 판단을 받기 쉽습니다. 다른 휴대폰을 쓴 경우에는 강제 수사로 전환돼 체포, 구속에 이르기도 합니다.

착각 2. 증거가 없을 것이다

카카오톡이나 SNS 대화를 양쪽 모두 지웠더라도 요즘 포렌식은 기종을 가리지 않고 대부분 복원합니다. 수사관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에서 만났나요"처럼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면 관련 증거가 이미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착각 3. 조사에 가서 순간적으로 대응하면 된다

수사관은 질문 순서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잘 아는 전문가이고, 조사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처음입니다. 증거가 나오면 그때 인정하겠다는 대응은 검찰 조사와 재판에서도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경찰 조사 전에 기억할 두 가지

  • 실제 있었던 사실은 있는 그대로 진술합니다.
  • 상대방 진술을 미리 짐작하고 거기에 맞춰 진술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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