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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분명히 찍혔는데 증거가 없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 기준]

2022년 한 공장의 대표가 직원들이 쓰는 공간에 특수 거울을 설치해 직원들의 모습을 엿본 의혹이 보도되었습니다. 문제는 경찰 수사 전에 공장에 불이 나 증거가 남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 사건을 두고 경우를 나눠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카메라 등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유포·공유한 경우 처벌합니다.
  • 디지털 성범죄는 목격 진술만으로는 기소와 유죄가 어렵고, 촬영물의 존재가 핵심입니다.
  • 촬영 없이 지켜보기만 했다면 이 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촬영을 했다면

특수 거울 뒤에서 직원들의 모습을 촬영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하고, "찍는 것을 봤다"는 진술만으로는 기소되어 유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촬영된 영상을 찾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영상이 끝내 나오지 않으면 무혐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켜보기만 했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촬영이 있어야 하므로 눈으로 보기만 했다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목욕탕 창문으로 엿본 사건은 남의 건물에 들어간 점 때문에 건조물침입죄로 처벌하기도 하지만, 이 사건처럼 공장 주인이 자기 공간에서 본 경우에는 건조물침입죄도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영상에서는 경범죄 처벌 정도가 남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피해자가 직원이고 그 수도 많다는 점에서 사건의 전말이 밝혀져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불법촬영 피해가 의심되는 분
  •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성립 기준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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