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대전변호사
2023년 여름 주목받은 강력사건들을 계기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법이 정한 신상공개 요건과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영상은 그 무렵에 촬영되어 당시의 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 신상공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할 것,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개인이 임의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등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네 가지 요건
- 살인·강간·강도처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강력범죄일 것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증거가 애매한데 공개했다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다만 '공익'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제도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개인이 신상을 공개한 다면
한 사건에서는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먼저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속시원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고소하면 공개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고, 국가가 할 일을 개인이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 공개된 사진이 실제 얼굴과 많이 달라 공개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영상에서는 해외에서는 피의자 얼굴을 그대로 두고 호송하는 경찰·교도관의 얼굴을 가리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 학계에서는 성범죄에 부가 처분이 유독 많이 붙는 것이 범죄 예방보다 국민의 관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상공개보다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강한 처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신상을 케내는 데만 집중하면 제도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밝힙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한 분
- 강력범죄 피해를 입어 처벌 절차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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