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성범죄

신상공개가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대전변호사

2023년 여름 주목받은 강력사건들을 계기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법이 정한 신상공개 요건과 제도의 문제점을 설명합니다. 영상은 그 무렵에 촬영되어 당시의 제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핵심 요약

  • 신상공개는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할 것, 충분한 증거, 공공의 이익, 청소년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개인이 임의로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별도의 법적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 실제 모습과 다른 사진이 공개되는 등 제도가 제 역할을 못 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신상공개의 네 가지 요건

  • 살인·강간·강도처럼 범행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한 강력범죄일 것
  •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증거가 애매한데 공개했다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다만 '공익'은 추상적인 개념이라 제도에 대한 찬반이 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

개인이 신상을 공개한 다면

한 사건에서는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먼저 공개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속시원할 수 있지만, 가해자가 고소하면 공개한 사람이 처벌받을 수 있고, 국가가 할 일을 개인이 대신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있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무용지물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

  • 공개된 사진이 실제 얼굴과 많이 달라 공개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 영상에서는 해외에서는 피의자 얼굴을 그대로 두고 호송하는 경찰·교도관의 얼굴을 가리는데, 우리나라는 반대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합니다.
  • 학계에서는 성범죄에 부가 처분이 유독 많이 붙는 것이 범죄 예방보다 국민의 관심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피해자 입장에서는 신상공개보다 보복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강한 처벌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신상을 케내는 데만 집중하면 제도의 본래 목적이 흐려질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밝힙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범죄자 신상공개 제도가 궁금한 분
  • 강력범죄 피해를 입어 처벌 절차가 궁금한 분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심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초기 상담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