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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맞은 편 아파트 음란행위 목격했는데 신고가능할까? 대전공연음란죄변호사

여러 사람 앞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면 형법의 공연음란죄가 문제되고, 단순히 신체를 노출한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두 죄의 차이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공연음란죄는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음란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 공연음란죄와 경범죄 과다노출의 경계는 모호해 법원의 판단이 갈리기도 합니다.
  • 경찰 단계에서는 공연음란죄로 조사될 가능성이 높아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판결 사례

영상에서는 공연음란으로 세 번 처벌받고 네 번째 저지른 사람에게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사건을 소개합니다. 또 다른 사건에서는 신체 일부를 노출한 행위를 두고 1심은 경범죄 과다노출로 봤지만, 항소심은 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성적 욕구를 드러낸 행위는 공연음란에 해당한다며 1심을 뒤집었습니다.

집 안에서의 행위를 맞은편에서 본 경우

인터넷에는 집에서 한 행위를 맞은편 아파트 주민이 보고 신고해 공연음란으로 처벌받았다는 이야기가 돌아다닙니다. 하지만 공연음란죄는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상황, 즉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베란다처럼 쉽게 보이는 곳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집 안 소파나 바닥에서 한 행위를 멀리서 본 것만으로는 공연음란죄가 되기 어렵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설명입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이유

경범죄로 끝나는 것과 형법상 공연음란죄로 처벌받는 것은 이후 범죄 경력에 남는 내용부터 다릅니다. 경찰 조사 단계에서는 보통 공연음란죄로 조사되기 때문에, 이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나중에 재판에서 다투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공연음란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둔 분
  • 공연음란과 과다노출의 차이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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