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항소이유서 쓰는 방법
1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는데 유죄가 나왔거나, 벌금이나 집행유예를 예상했는데 법정구속되었다면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써야 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형사사건 항소이유서를 쓸 때 가장 중요한 점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6월 촬영).
핵심 요약
- 항소이유서는 1심 판결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서면입니다.
- 항소이유서에 적지 않은 내용은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나중에 주장해도 판단받지 못합니다.
- 불복 이유는 빠짐없이 모두 적고, 무리한 주장은 항소심 법정에서 철회하면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와 다릅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내용을 나눠 여러 번 낼 수 있지만, 항소이유서는 1심 판단에 불복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입니다. 불복 이유로는 1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사실오인, 법률을 잘못 적용했다는 주장, 형이 너무 무겁다는 양형부당 등이 있고,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자세히 써야 합니다.
적지 않으면 판단조차 받지 못합니다
우리나라는 3심제여서 항소심에서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항소이유서에 양형부당만 적었다가 항소가 기각된 뒤 1심이 사실을 잘못 판단했다는 점을 발견해도, 항소이유서에 없던 주장이라 대법원은 판단조차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력 있는 글과 유력한 증거를 내도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뜻이니 매우 무서운 일입니다. 항소심에서 나중에 사실오인을 주장해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모두 적고, 나중에 정리하세요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에 불만이 있는 모든 요소를 적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리한 주장이 있다면 항소심 법정에서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고 양형부당으로 정리하겠다"고 하면 충분히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항소한 뒤 항소이유서를 낼 시간이 촉박하니, 빨리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직접 하더라도 최대한 많은 자료를 챙겨 항소이유서에 담아 내야 합니다. 대법원에 내는 상고이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형사사건 1심 판결에 불복하려는 분
- 항소이유서를 직접 쓰려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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