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범죄자 전자발찌, 신상공개 기준은?
성범죄 상담을 하다 보면 전자발찌와 신상공개가 자신에게도 해당되느냐는 질문을 의외로 많이 받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 질문에 짧게 답합니다(영상은 2021년 6월 촬영).
핵심 요약
- 전자발찌는 발목에 전자장치를 차는 것이고,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동네 주민이 '성범죄자 알림e' 등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모두 전자발찌나 신상공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영상에서는 같은 종류의 중대한 성범죄를 반복한 경우 등 이례적인 사건에서 내려진다고 설명합니다.
전자발찌와 신상공개
전자발찌는 손목시계만 한 전자장치를 발목에 차고 다니는 것이어서 여름에 반바지를 입기도 어렵습니다.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동네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어 두 가지 모두 많이 두려워합니다.
모두에게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서 많이 걱정하지만, 박종현 변호사는 전자장치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는 처벌을 받고도 같은 종류의 중대한 범죄를 여러 차례 반복한 경우처럼 이례적인 사건에서 내려진다고 설명합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지나치게 걱정하며 재판을 준비하는 것은 본인에게 너무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여부는 사건별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로 재판을 앞둔 분
- 전자발찌·신상공개가 걱정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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