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무혐의 받았을 때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대전성범죄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당했다가 무혐의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분들은 "허위로 신고했으니 무고죄로 고소하고 싶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어떤 경우에 무고죄가 인정되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7월 촬영).
핵심 요약
- 성범죄 무혐의·무죄만으로 바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무혐의·무죄는 성범죄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뜻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녹음·영상·CCTV처럼 허위 고소를 보여주는 물적 증거가 있어야 무고죄가 인정되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혐의와 무고죄는 다릅니다
성범죄는 범죄가 있었다는 것이 충분히 입증되어야 기소되고 처벌받습니다. 영상에서는 이를 숫자로 비유해 70~80% 정도의 확신이 있어야 처벌되고, 50% 정도로 불분명하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판단해 무혐의나 무죄가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무혐의·무죄가 곧바로 무고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고, 무혐의를 받았다고 바로 무고죄로 고소한 사건은 대부분 무고죄도 무혐의로 끝납니다.
손해를 배상받으려면
억울하게 가해자로 몰리면 변호사 비용, 직장 문제, 구속,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큰 손해를 입습니다. 이를 고소인에게 배상받으려면 고소인이 악의적으로 고소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고, 그 핵심이 무고죄 인정입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
양쪽의 진술만 있는 상태에서 무혐의·무죄가 나온 사건은 무고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당시의 녹음 파일이나 영상, CCTV처럼 누가 봐도 허위로 고소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물적 증거가 있다면 무고죄가 인정되고, 이때 비로소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고소에서 무혐의·무죄를 받은 분
- 무고죄 고소와 손해배상을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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