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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성폭행증거 없다면 처벌 안받을까?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형사 상담에서 "사실은 맞지만 CCTV나 다른 증거가 없으니 아니라고 하면 처벌받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 질문에 답합니다(영상은 2021년 7월 촬영).

핵심 요약

  • 성범죄는 둘만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에 기대어 판단하고, 피해자 진술이 무게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 사실인데 거짓으로 부인하면 조사에서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유죄 가능성도 높습니다.
  •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 선처를 구하는 방향이 현실적으로도 낫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무게

증거가 없으면 양쪽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때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한 성인지 감수성과도 연결됩니다. 수사는 신고한 사람에게 허위로 신고할 이유가 있는지부터 따져 보고, 그럴 가능성이 낮다면 피해자 진술을 더 믿게 됩니다. 피해자가 수치심을 무릅쓰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면 범죄 혐의가 있다고 추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 부인의 위험

신고당한 사람은 피해자 진술을 바탕으로 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해야 하니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변호사를 선임한다고 있던 범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구속을 피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지 증거가 없어 보인다고 계속 부인하는 것은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끝낼 수 있는 사건을 실형으로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말합니다.

합의에도 영향을 줍니다

강간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가해자가 뻔뻔하게 부인하면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합의가 되더라도 합의금이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리적으로 봐도 사실이라면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는 방향으로 수사와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로 수사를 받고 있는 분
  • 수사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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