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 변호사 나도 선임이 가능할까? 대전변호사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면 수임료가 생각보다 부담스러워 국가가 무료로 변호사를 선정해 주는 제도는 없는지 궁금해집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국선변호인 제도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7월 촬영).
핵심 요약
- 형사사건에는 국선변호인이, 이혼·대여금 같은 그 외 사건에는 소송구조 제도가 있습니다.
- 구속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판 단계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속된 경우에는 영장실질심사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인과 소송구조
국선변호인은 형사사건에만 있는 제도입니다. 이혼을 해야 하거나 떼인 돈을 받아야 하는 경우처럼 형사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이 아니라 소송구조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언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형사사건은 경찰·검찰·법원 단계로 나뉘는데, 구속되지 않은 경우 국선변호인은 재판 단계부터 선정됩니다. 영상에서는 처음부터 변호사가 필요하더라도 현행 제도에서는 경찰·검찰 단계부터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기는 어렵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구속된 사건은 영장실질심사도 받아야 하고 스스로 방어하기 어려우므로, 직접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 줍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나요
국선변호인은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는 사람을 위한 제도이지만, 영상에서는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를 작성해 법원에 내면 큰 문제가 없는 한 선정해 주는 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형사재판을 앞두고 변호사 비용이 부담되는 분
- 국선변호인 제도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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