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대용신탁 유류분의 차이점, 대전변호사
유언대용신탁은 유언을 대신할 수 있는 신탁 제도로, 영상에서는 2012년에 법이 만들어졌을 때만 해도 크게 활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8월 촬영).
핵심 요약
- 유류분 제도는 고인이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것에 일종의 제한을 두는 제도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은 재산을 신탁회사로 넘기는 것이어서, 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인지 논란이 있습니다.
- 영상 촬영 당시에는 대법원 판단은 없었고, 1심·항소심은 반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상속재산은 기본적으로 고인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야 하지만, 유류분 제도는 여기에 제한을 둡니다. 그래서 재산을 원하는 대로 넘기려는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제도는 서로 반대 방향에 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최근 관심이 커졌을까요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재산 규모가 커진 분들이 많아졌고, 살아 있을 때 주면 증여세, 사망 후에는 상속세 문제가 생기다 보니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려는 분들이 늘었다고 영상은 설명합니다.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맺으면 재산을 신탁회사로 완전히 넘기게 됩니다.
유류분 반환 대상일까요
신탁한 재산이 나중에 유류분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 촬영 당시에는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없었고, 1심과 2심에서는 유언대용신탁 재산이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온 상태였습니다. 유언대용신탁에는 법률 문제와 세금 문제가 함께 얽혀 있어, 여러 분야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상속·증여를 준비하며 유언대용신탁을 알아보는 분
- 유류분 반환청구를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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