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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알려주는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 수법과 처벌 기준

중고차를 사려고 인터넷을 찾아보면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수입차가 수백만 원에 올라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중고차 허위매물 사기의 수법과 대응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8월 촬영).

핵심 요약

  • 중고차 사기는 크게 사고·침수 사실을 숨기는 유형과 허위매물로 유인하는 유형이 있습니다.
  • 대법원은 허위매물로 사기를 벌인 집단을 범죄단체에 준해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피해를 입었다면 포기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중고차 사기의 두 가지 유형

  • 사고·침수 사실 숨기기: 침수차나 사고차인데 성능점검기록부를 조작하거나 점검 업체와 짜고 무사고 차량인 것처럼 파는 방식으로, 사기죄와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허위매물: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싼 매물로 불러낸 뒤 "그 차는 팔렸다"며 다른 차를 보여주거나, 계약 후 "추가 비용을 내야 한다"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방식입니다. 위협적인 분위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벌이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허위매물 사기는 매물을 올리는 사람, 전화를 받는 사람 등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벌이지만, "싸게 팔려고 했을 뿐"이라는 주장 때문에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대법원은 허위매물 사이트를 운영한 집단을 범죄단체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단순 사기보다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범죄단체는 지휘체계가 있어야 하는데, 영상에서는 구체적인 입증이 부족해도 전체적으로 보아 범죄단체로 강하게 처벌하는 방향이라고 설명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어쩔 수 없이 계약했더라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낙담하지 말고 경찰에 신고하거나 변호사와 빨리 상담해 대처하세요. 무엇보다 터무니없이 싼 매물은 실제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알고 미리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중고차 구매를 알아보는 분
  • 허위매물에 속아 원치 않는 계약을 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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