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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중 상대방에게 애인이 생겼다면, 상간소송가능한가요_대전이혼변호사

상간소송에서 피고는 "그때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됐다", "이혼소송 중이었다",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혼을 진행하는 도중의 부정행위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8월 촬영).

핵심 요약

  • 이혼을 진행하는 도중의 부정행위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책임이 없다'는 판결은 오랫동안 별거한 경우 같은 사안입니다.
  • 협의이혼 숙려기간 중 교제를 부정행위로 보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한 판결이 있습니다.

'파탄 후 부정행위' 판결을 조심해서 봐야 합니다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의 부정행위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자주 인용됩니다. 하지만 그 판결은 단순히 이혼 이야기가 오갔던 사안이 아니라 8년 정도 완전히 따로 살고 있던 중에 다른 사람을 만난 사안이었습니다. 협의이혼을 신청했다가 숙려기간이 지나 확인하는 날 출석하지 않는 분들도 있는 만큼, 이혼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그 판결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잘못 인용하면 소송만 길어지고 상대를 더 화나게 해 다른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숙려기간 중 교제를 부정행위로 본 판결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한 뒤, 한쪽이 동호회에서 알게 된 이성과 개인적으로 만나기 시작했고, 다른 쪽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협의이혼이 재판으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법원은 별거 기간이나 협의이혼 숙려기간은 혼인 유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혼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려기간 중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숙려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이혼소송 중이라면

이 판결은 협의이혼 숙려기간에 관한 것이라 이혼소송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신청한 시점에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됐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기간에 다른 이성과 교제하는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혼 진행 중 배우자에게 새 애인이 생긴 분
  • 상간소송에서 '이미 파탄됐다'는 주장을 들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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