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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어플 잘못 사용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으로 경찰서 갑니다

요즘은 여러 애플리케이션을 쓰면서 편리해진 점도 많지만, 앱이 범죄에 이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음성 랜덤 채팅 앱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9월 촬영).

핵심 요약

  • 음성 랜덤 채팅 앱으로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누군지 모를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한 행동으로 경찰 조사를 받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음성 랜덤 채팅 앱

영상에서 소개한 앱은 내 목소리를 녹음해 다른 사람에게 보낼 수 있는 랜덤 채팅 앱입니다. 그중에는 녹음한 음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누구에게 털어놓기 힘든 고민을 녹음해 보내는 것은 괜찮지만, 음란한 내용을 보내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이 앱을 쓰다가 고소당해 합의 중이라는 글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신매체를 이용해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람을 정해 보낸 것이 아니라 누군지 모를 여러 사람에게 보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그런 메시지를 원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채팅 앱에서 보낸 메시지로 고소당한 분
  •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무엇인지 궁금한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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