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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라면 꼭 알아야할 적절한 형사 합의금, 대전형사전문변호사

형사사건의 가해자에게는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범죄는 피해자 쪽 변호사를 통해, 아는 사이라면 직접 또는 주변의 도움으로, 검찰 단계에서는 형사조정 제도를 통해 합의를 시도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자신이 맡았던 사건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합의금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9월 촬영). 아래 금액은 정해진 기준이 아니라 사건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참고치입니다.

핵심 요약

  • 합의금에 정해진 기준은 없고, 사건의 특수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 강간·준강간은 합의가 없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사기·횡령 같은 재산범죄는 피해액에 비해 너무 적은 합의금이면 법원이 원만한 합의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범죄

강간·준강간은 초범이든 공무원이든 형량이 높아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수밖에 없는 범죄이고, 영상에서는 합의금이 3,000만 원 전후에서 형성되는 것 같다고 설명합니다. 강제추행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은 합의가 되지 않아도 무조건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니고, 합의금은 500만~1,000만 원 정도가 일반적이라고 합니다.

폭행·상해

폭행·상해는 치료비·수술비 등이 들어가 진단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상에서는 진단 4주면 500만 원 전후, 8주면 1,000만~1,500만 원 정도가 많이 나온다고 설명합니다.

교통사고

사망사고는 피해자의 직업과 나이 등을 고려해 합의금이 높게 정해지고, 영상에서는 기본 5,000만 원에서 1억 원을 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는 500만~1,000만 원 정도에서 합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1억 원을 속여 빼앗었는데 100만 원만 주고 합의했다면 제대로 된 합의로 보기 어렵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피해액과 실제 갚은 금액의 차이가 크면 법원은 일부만 합의한 것으로 보고, 적어도 피해액의 절반 이상은 갚아야 원만한 합의로 보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합의하고 형이 가벼워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형사사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분
  •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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