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시 형사처벌 양육비이행법 개정 발표-대전양육비변호사
최근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양육비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양육비에 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영상은 2021년 9월 촬영).
핵심 요약
- 이혼해도 아이에 대한 부모의 양육 의무는 없어지지 않고, 그 중심이 양육비입니다.
- 대법원은 손녀를 키우는 외할아버지가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육비는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가 중요한 이유
이혼하면 아이는 부모 중 한 명과만 살게 되고, 함께 살 때보다 양육 환경과 주거 환경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미움이 아이에게 끝나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외할아버지의 양육비 청구
딸이 세상을 떠난 뒤 외할아버지가 외손녀를 키우고 있었는데, 아이의 아버지가 양육비를 주지 않자 외할아버지가 양육비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은 외할아버지에게 청구할 자격이 없다며 아이 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외할아버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더라도 아버지와 아이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아버지는 여전히 양육 의무를 지기 때문에, 지금 아이를 키우는 외할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법원이 현실을 반영해, 부모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을 기준으로 아이의 양육 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양육비 청구 방법
지금까지 받지 못한 과거 양육비와 아이가 성인이 되기 전날까지의 장래 양육비를 나눠 두 가지를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분
- 손주를 대신 키우고 있는 조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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