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자녀 분리 양육 가능할까요? 대전이혼변호사
이혼소송을 하면서 "아이가 둘이니 내가 아들을, 배우자가 딸을 키우면 안 되냐"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분리양육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9월 촬영).
핵심 요약
- 법원은 기본적으로 분리양육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자녀가 중학생 이상이면 자녀의 뜻을 고려해 분리양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분리양육이 어렵다면 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거나 면접교섭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허용하지 않는 이유
중학생 이상이 되면 아이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분리양육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초등학생이나 취학 전 아이라면 형제자매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아이에게 매우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허용하지 않는 것이 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법원은 함께 시간을 보내며 깊은 유대를 쌓은 아이들을 부모의 사정 때문에 떼어놓는 것은 아이들에게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아이가 받는 상처
부모의 이혼만으로도 아이들에게는 힘든 상황인데, 한 부모가 둘 중 한 명만 데려가면 남은 아이는 "버림받았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도 의뢰인이 분리양육을 원하면 반대한다고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협의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법원이 분리양육을 잘 받아주지 않으니, 가능하다면 내가 친권자·양육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을 양육자로 하되 면접교섭을 자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자녀가 둘 이상인 상황에서 이혼을 준비하는 분
- 양육권·면접교섭을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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