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녀 연 끊게 한가스라이팅 처벌 가능할까? 대전변호사
상대의 심리를 장악해 마음대로 조종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주로 데이트폭력이나 가정폭력처럼 강자와 약자가 뚜렷한 관계에서 문제가 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한 가스라이팅 사건을 바탕으로 처벌의 문제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친척과의 사이를 이간질해 고립시킨 뒤 10년 가까이 지배했습니다.
- 법원은 상습특수상해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지만, 형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 박종현 변호사는 개별 폭행·상해만이 아니라 사건 전체를 보고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님과 친척들을 이간질해 가족과 멀어지게 만들고, 피해자를 자신의 집에 들어오게 해 10년 가까이 완전히 지배했습니다. 피해자가 도망친 적도 있지만 다시 잡혀 폭행을 당했고, 같은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과 힘을 합친 끝에 신고해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에 대한 생각
법원은 가해자에게 상습특수상해를 적용해 형을 선고했는데, 피해자가 잃은 인생과 피해는 회복될 수 없기에 형이 낮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법원이 양형기준에 따라 형을 정했겠지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인만큼 더 강한 형이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가스라이팅으로 일어난 사건은 폭행이나 상해 하나하나에 맞춰 형을 더하는 데 그치지 말고, 사건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지배당한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가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었는지 등을 함께 판단해 더 엄하게 처벌해야 경고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려되는 점
언론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자주 쓰이면서 청소년이나 20대 사이에서는 오히려 이를 따라 할 수 있다고 생각할까 우려된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실제로 미성년자가 저지른 형사사건에서도 가스라이팅으로 보이는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가족·연인·지인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하고 있는 분
-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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