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상간녀 집 간 경찰관 징계나 처벌을 받을까요_대전상간변호사
현직 경찰관이 근무 중에 상간녀의 집에 드나들었는데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기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 사건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영상은 2021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예전에는 배우자가 있는 상대의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했습니다.
-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그 집에 사는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허락했다면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간통죄도 폐지되어, 이 사건의 경찰관에게 남은 문제는 근무지 이탈에 대한 내부 징계 정도입니다.
바뀐 대법원 판례
예전 판례는 남편이 있는 아내의 집에 들어가 부정행위를 하면 주거침입죄가 된다고 보았고, 실무에서는 200만~500만 원 사이의 벌금형이 선고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당연히 동의하지 않았겠지만 거주자인 아내는 동의했는데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학계에서 많았고,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아내가 들어오는 것을 허락한 경우 주거침입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관은 어떻게 되나요
바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찰관은 간통죄도 폐지되고 주거침입죄도 성립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없고, 근무 시간에 근무지를 이탈한 것에 대한 내부 징계만 문제로 남습니다.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이어서, 도덕적으로는 부적절해 보여도 경찰 내부에서는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통받고 있는 분
- 상간자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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