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세금 발생할 수 있다_재산분할과 위자료의 차이_대전이혼변호사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이 늘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비교해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0월 촬영).
핵심 요약
-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나누는 것이어서, 영상에서는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받으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위자료는 상대방에게서 새롭게 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을 분명히 넣어야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도세
양도세는 산 가격과 판 가격의 차이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지, 대가를 주고 새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는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위자료와 세금
위자료는 나눠 갖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서 새롭게 받는 것이어서, 영상에서는 세무서가 위자료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조정조서에 원인을 분명히
이혼 사건은 판결보다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모호하게 적으면 재산분할인지 위자료인지 불분명해지고, 재산분할로 받은 것인데도 위자료라는 표현 때문에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이것이 편법이 아니라, 실제로 부부 사이의 위자료는 재산분할에 묶어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나눠야 하는 분
- 이혼 조정을 앞두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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