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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우이웃 후원금이 명품백, 외제차로 변했다!?!?

아동학대 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이 알려지면 인터넷 커뮤니티나 유튜브에서 "피해자를 위해 무언가 해주겠다"며 후원금을 모으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그중에는 사기꾼로 드러난 경우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합니다(영상은 2021년 11월 촬영).

핵심 요약

  • 영상에서는 일정 금액 미만의 모금은 기부금품법상 등록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 하지만 돈을 쓸 용도를 속이고 후원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용도 사기)에 해당합니다.
  • 후원하기 전에 모금하는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후원금 모금과 사기죄

박종현 변호사는 커뮤니티에서 행동이 이상한 사람을 지켜보면 얼마 뒤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가 있고, 언론에 보도된 한 사례도 결국 사기꾼으로 밝혀졌다고 말합니다. 모금 금액이 적어 기부금품법에 걸리지 않더라도 법이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실제로 쓰일 용도를 제대로 알렸다면 상대가 돈을 보내지 않았을 테데, 피해자를 돕겠다고 속이고 받은 돈을 자기 카드값 등에 썼다면 용도를 속인 사기죄가 됩니다.

왜 계속 일어날까요

후원하는 사람들이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크게 관심을 갖거나 감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을 이용하는 것이어서,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문제가 있다 싶으면 신고하는 것이 이런 일을 막는 방법이라고 박종현 변호사는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온라인 모금에 후원하려는 분
  • 후원금을 보냈는데 용도가 의심스러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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