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문제 보복했다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고무망치, 전화, 문자, 스피커)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보면 인터넷에 도는 '보복 방법'을 따라 하고 싶어집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이런 행동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영상은 2021년 11월 촬영).
핵심 요약
- 천장을 두드리거나, 찾아가 항의하거나, 전화하는 행동이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영상에서 소개한 사건에서는 법원이 이런 행동을 금지하고 위반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고,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 층간소음이 심하더라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해야 합니다.
어떤 사건이었나요
아래층 주민이 층간소음을 이유로 윗층 주민에게 1~2분 간격으로 수십 차례 전화하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무망치로 천장을 두드리고, 윗층 현관문 앞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라면을 끓여 먹기도 했다고 합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이런 행동이 윗층 주민의 인격권과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보고 금지했습니다. 행동 자체를 직접 막을 수는 없으니, 금지된 행동을 할 때마다 1회당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해 스스로 하지 못하게 하는 간접강제 방법을 썼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는 분
- 이웃의 보복 행동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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