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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술자리 헌팅 후 합의 하 성관계 갑자기 강간범이 되었다_대전형사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성이 무혐의를 받은 뒤 고소인을 무고죄로 다시 고소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무고죄의 성격과 성립 기준을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1월 촬영).

핵심 요약

  • 무고죄는 거짓 사실로 수사기관 등을 속여 다른 사람이 처벌받게 하는 범죄입니다.
  • 성범죄가 무혐의·무죄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고죄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입니다.
  • 성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이 명백하다면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무고죄란

무고죄는 거짓 사실을 신고해 경찰이나 행정기관을 속이고 다른 사람이 형사처벌이나 징계를 받게 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죄로,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는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입니다. 과거에는 크게 주목받지 않았지만 최근 성범죄 고소와 무고 고소가 함께 문제 되면서 관심이 커졌습니다.

무혐의만으로 무고죄가 되지 않는 이유

고소당한 남성은 변호사 비용과 시간, 정신적 스트레스, 회사에 알려지는 피해까지 입기 때문에 무고죄 고소로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영상에서는 성범죄가 무죄 판결이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것만으로 고소인의 무고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기본 입장이고, 그래서 무고죄로 고소된 사건의 상당수가 무죄로 끝난다고 설명합니다. 무혐의나 무죄는 아무 죄가 없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범죄를 의심할 여지는 있으나 유죄를 인정할 만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뜻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는 경우

강간이나 준강간이 아니었다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반면 증거가 부족해 무죄나 무혐의가 된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고소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분
  •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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