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강간범 누명 벗어나고 보상 받을 수 있다_대전형사변호사
성범죄로 고소당한 남성이 무혐의를 받은 뒤 고소인을 무고죄로 고소하는 사건이 늘고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실제로 맡았던 준강간 사건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1월 촬영).
핵심 요약
- 의뢰인의 말과 피해자의 진술을 하나하나 대조하고 이동 경로까지 확인해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 무고죄는 성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이 눈에 보이는 증거로 드러날 때 인정됩니다.
- 무고죄가 인정되면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 무혐의를 받은 사례
여성이 남성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여성의 친구가 "친구가 취했는데 왜 데려가느냐"는 전화를 계속했던 내용이 있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상당했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의뢰인의 말을 그대로 믿기보다 의문점을 모두 정리하고, 두 사람이 이동한 경로를 직접 따라가 보았습니다. 준강간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기억이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것이 전제가 되는데, 이동 경로에 높은 언덕이 있었고 피해자 진술에 따르더라도 피해자가 혼자 먼저 걸어갔고 남성은 친구와 통화하며 뒤따라왔습니다.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할 수 있는 상태였다는 점을 입증했고, 숙소 안에서의 행동도 순서대로 정리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고죄가 인정되는 경우
남성과 여성의 진술만 놓고 여성의 진술이 다소 이상하다는 정도라면 성범죄는 무혐의·무죄가 나올 수 있어도 무고죄까지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관계 후 여성이 "잘 들어갔어? 내일 또 만나요" 같은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눈에 보이는 자료가 있으면 무고죄가 인정됩니다. 영상에서는 무고죄가 인정되면 8개월~1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구속되는 사건도 많다고 설명합니다.
기억해 둘 점
원치 않는 성관계나 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당연히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나 다른 목적으로 거짓 신고를 하면 상대방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또 문자 메시지와 통화 기록은 지우지 말고 보관해 두어야 나중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합의한 관계였는데 성범죄로 고소당한 분
- 무고죄 고소를 고민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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