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강간, 형량은 어느 정도일까? 대전성범죄변호사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강간 사건의 형량과 합의에 대해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2월 촬영).
핵심 요약
- 일반적인 강간·준강간 사건은 합의하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여러 명이 가담한 경우에는 합의해도 징역형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벌금형이 없는 범죄라 공무원은 직장을 잃고, 전문직은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가 될 수 있어, 합의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실제 사건
영상에서는 성인 남성 여러 명이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불러내 술을 먹인 뒤 강간한 사건을 소개합니다.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되자 가해자들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죄질이 나쁘고 어린 피해자가 오랫동안 고통 속에 살아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오히려 형을 더 늘렸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된 사건이었는데도 그랬습니다.
직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사건은 벌금형이 없어 공무원이라면 당연히 직장을 벗어나게 되고, 전문직 종사자도 일정 기간 자격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는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사건일수록 합의가 중요하지만, 성범죄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은 2차 가해로 보아 법원도 엄격하게 봅니다. 직접 해결하겠다며 피해자나 가족을 찾아가거나 계속 연락하다가 오히려 엄한 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피해자 쪽 변호사와 협의해 합의를 진행하고, 변호사가 없다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혐의로 수사·재판을 받는 분
- 성범죄 사건의 합의 방법이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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