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바뀐 양육비산정기준표 대전이혼변호사
이혼소송에서 정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양육비입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양육비의 개념과 2021년 개정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1년 12월 촬영).
핵심 요약
-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지 양육자의 생활비가 아닙니다.
- 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바탕으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정하고, 여러 사정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 2021년 개정으로 소득 구간과 자녀 나이 구간이 더 세분화되었습니다.
양육비는 생활비가 아닙니다
기존에 생활비로 매달 200만 원을 받던 분이 재판에서 양육비로 60만~70만 원이 인정되자 "이것으로는 못 산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를 위한 비용이고, 양육자도 함께 부담하는 것이지 상대만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이 인정하는 금액이 기대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모가 양육비에 합의하지 못하면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부모의 소득을 바탕으로 정하고, 재산·직업·거주 지역 등에 따라 더하거나 뺍니다. 그런데 기준표가 2017년에 공표된 것이라 그 사이 집값 등 환경이 크게 바뀐 것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고, 2021년에 새 기준표가 마련되었습니다.
2021년 개정의 주요 내용
- 부모 합산 소득 구간이 더 세분화되고, 더 높은 소득 구간이 추가되었습니다.
- 자녀 나이 구간 가운데 만 6세~11세가 만 6세~8세, 만 9세~11세로 나뉘었습니다.
다만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하나의 기준일 뿐입니다. 이혼하더라도 아이와의 관계는 변하지 않으므로, 양육비를 주는 쪽은 아이를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받는 쪽은 상대의 경제적 사정을 함께 고려해 정했으면 한다는 것이 박종현 변호사의 바람입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이혼소송에서 양육비를 정해야 하는 분
-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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