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형사

빈번하게 일어나는 데이트폭력, 대처방안은?

교제 중인 상대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당하는 데이트폭력 사건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데이트폭력이 한 번이라도 일어났다면 바로 신고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영상은 2021년 12월 촬영).

핵심 요약

  • 데이트폭력은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고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반복되기 쉽습니다.
  • 영상 촬영 당시에는 데이트폭력을 따로 다루는 법이 없어 일반 폭행·협박·상해로만 처벌되었습니다.
  • 접근금지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시간이 걸리고 증거가 필요합니다.

데이트폭력의 특성

모르는 사람에게 맞았다면 신고하겠지만, 교제하는 사람이라는 이유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만나고 내일 또 만나면서 같은 일이 반복되고, 상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데이트폭력의 특성입니다. 영상에서는 신고되지 않는 사건과 남성 피해자가 신고를 꺼리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이라고 봅니다.

처벌과 보호의 한계

데이트폭력은 형법의 폭행·협박·상해 등으로 처벌되는데, 이런 범죄는 다른 범죄보다 형이 가벼워 피해자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와 개인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신고 뒤 보복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를 피해자에게서 떼어놓는 접근금지 신청이 필요하지만, 영상에서는 접근금지 가처분은 결정까지 한두 달이 걸리고, 둘만 있는 공간에서 일어난 폭력은 증거를 내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처음에는 사소해 보이는 행동도 나중에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이니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경찰이나 부모님, 변호사 등에게 도움을 요청해 벗어나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교제 상대에게 폭행·폭언을 당한 분
  • 접근금지 등 보호 조치를 고민하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빠른 상담 신청
1:1 비밀 보장 상담 서비스를 통해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문의 내용 확인 후 신속하게 유선 연락드립니다.
예약 후 내방하시면 대표 변호사와 심층 법률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문 변호사와 전담TF팀이 초기 상담 단계부터 신속 대응합니다.
1:1 맞춤 솔루션과 사건 진행 과정을 문자로 전송해 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동의
서비스 이용 및 이벤트 공지, 상담 신청을 위한 상담신청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