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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트폭력 피해자가 사망했는데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죄?_대전형사변호사

2021년 여름 데이트폭력으로 피해자가 숨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가해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의 구형은 10년이었고, 죄명은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였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영상은 2022년 1월 촬영).

핵심 요약

  • 살인죄와 상해치사죄는 사람을 죽일 고의가 있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 고의는 폭행의 방법·도구, 피해자가 의식을 잃은 뒤의 행동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 법원은 검찰이 기소한 죄명의 범위 안에서 판단하므로, 상해치사로 기소되면 스스로 살인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고의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고의는 범인의 마음속에 있어 직접 확인할 수 없고, 처음부터 죽일 생각이었다고 말하는 가해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폭행한 시간과 방법, 사용한 도구, 피해자가 의식을 잃거나 숨을 쉬지 않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보인 행동 등을 모두 묶어서 살인의 고의가 있었는지, 폭행할 생각만 있었는지를 판단합니다.

법원은 기소된 범위 안에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상해치사로 기소했기 때문에, 법원이 스스로 살인이라고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권한을 넘고 수사기관의 역할을 침해하는 것이 됩니다. 영상에서는 상해치사죄는 보통 3~5년 범위에서 선고되는 점을 감안하면 7년은 높은 편이지만, 짧은 시간 동안의 폭행과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끌고 다닌 점 등을 보면 더 무거운 처벌을 요구하는 여론도 수긍된다고 말합니다.

교제 관계에서의 폭력

박종현 변호사는 데이트폭력이 살인으로 이어지는 사건이 늘고 있는 만큼, 연인 사이의 사소한 일로 치부하지 말고 가까운 관계에서 일어나는 범죄로 보아 엄정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데이트폭력 피해를 입었거나 가족이 피해를 입은 분
  • 살인죄와 상해치사죄의 차이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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