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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피해자인데 불륜 사실 유포시 처벌 대전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불륜 상대를 알게 되면 상대의 결혼식이나 직장, 집 근처에 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이런 행동을 말린다고 합니다.

핵심 요약

  • 불륜이 사실이더라도 상대의 신상을 널리 알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상간자는 위자료를 물어주면 되지만, 폭로한 쪽은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입장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 증거를 모아 상간자 소송 등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을 알려도 처벌받는 이유

영상에서는 한 미용실 주변에 원장이 상간녀라는 전단지가 붙었던 사건을 예로 듭니다. 내용이 허위라면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실이라면 사실 적시 명예훼손이 문제될 뿐 처벌대상이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했더라도 자신의 신상이 널리 드러나는 것까지 허락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입장이 뒤바뀝니다

상간자는 민사상 위자료를 물어주면 되지만(영상에서는 1천만~2천만 원 정도라고 말합니다), 폭로한 배우자는 형사처벌을 받고 법정에 서야 하며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였던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법적 절차 안에서 해결하세요

상간자를 직접 찾아가 따져도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뻔뻔한 태도에 더 상처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법은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정하고 있으니, 부정행위가 의심된다면 증거를 잘 모아 상담을 받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분
  • 불륜 사실이 퍼져 명예훼손을 고민하는 분
법무법인 한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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