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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대법원에서 성범죄 사건을 무죄에서 유죄로 변경한 이유 형사전문변호사

대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는 사건이 급증하고 있다는 법률 신문 기사가 있었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이 기사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기사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성폭력 사건 76건 가운데 32건이 항소심 무죄를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었습니다.
  • 그 배경에는 2018년 대법원이 처음 쓴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 무죄를 다투다 유죄가 되면 자백·합의한 경우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어 대응 전략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무엇이 논란이 되었나요

우리나라는 3심제이지만 1심과 2심은 사실을 판단하는 사실심이고, 대법원은 법률 적용을 판단하는 법률심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채증법칙 위반을 이유로 사실상 사실 판단에 개입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기사에서 한 부장판사는 이런 문제가 계속되면 하급심 판사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고, 한 교수는 피해자 진술에 특별한 모순이 없으면 믿어야 한다는 식으로 기계적인 결론이 나고 있다며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 원칙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엄격하게 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성인지 감수성

성범죄 사건의 유·무죄를 판단할 때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과거에는 피해자 진술에 모순이 많으면 무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모든 일을 정확히 기억해 진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게 된 것입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피해자 보호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억울함을 호소하는 쪽에서는 증인신문으로 진술의 모순을 드러내도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합니다.

대응이 더 중요해진 이유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결과를 얻는 경우가 많고, 억울하다고 다투다 유죄가 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어떤 방향으로 대응할지 신중하게 정해야 합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성범죄 사건으로 무죄를 다투고 있는 분
  • 성인지 감수성의 의미가 궁금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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