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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성공보수 꼭 내야 하는 걸까요 대전형사변호사

형사사건을 맡길 때 "석방되면", "벌금으로 끝나면" 더 드리겠다는 성공보수 약정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대전 법무법인 한길로 박종현 변호사가 형사사건 성공보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대법원은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 수임료를 착수 때와 종결 때 나눠 내는 약정은, 내용을 종합해 성공보수인지 판단합니다.
  • 약정할 때 각 금액이 언제, 어떤 성격으로 내는 돈인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사건에서 석방·불기소·감형 등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기로 하는 성공보수 약정을 무효로 보았습니다. 부적절한 수임료 관행이 사법 불신으로 이어진다는 이유였습니다. 박종현 변호사는 이 판단 이후 형사사건에서 성공보수를 약정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목표를 이루더라도 서로 얼굴을 붉힐 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수임료를 나눠 내는 약정은

성공보수가 무효가 되자 수임료의 일부는 착수 때, 나머지는 사건이 끝났을 때 내는 약정도 나왔습니다. 영상에서는 일부 하급심이 이런 약정을 성공보수로 보아 나중에 낼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기도 했지만, 보수는 나눠 낼 수도 있는 것이라 약정의 형태, 사건의 난이도, 금액을 종합해 판단해야 하고 상당수 판결은 나눠 내는 약정을 유효로 인정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공보수가 없으면 대충 하지 않나요

자주 듣는 질문이지만, 성공보수를 받지 않는 것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일 뿐입니다. 상담을 오는 분들 가운데에는 오히려 돈을 낸 뒤 연락이 잘 닿지 않았다는 경험을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임료를 약정할 때는 각 금액이 언제, 왜, 어떤 성격으로 지급되는지 꼼꼼히 살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이런 분께 도움이 됩니다

  • 형사사건으로 변호사 선임을 앞둔 분
  • 성공보수를 요구받았거나 약정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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